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 (문단 편집) == 결과 == > "화폐개혁 이후, 10만원이 하루아침에 천원짜리로 변하고 사람들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했다. 소식이 빠른 무역업자들이나 당간부, 고위층들은 이미 [[미국 달러|달러]]나 [[위안]]으로 교환했으나, 많은 조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완전히 몰락했다. 화폐개혁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구권 지폐들이 떠다녔다. 사람들은 지폐를 모두 강에 버리고 그 강물에 빠져 자살했다."[* 그저 '숫자가 낮아졌으니 나쁘다!'라는 식으로 읽힐 소지가 있어서 해설하자면, 순전히 액면가만 변하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은행이 안 그래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권을 찍어낸 결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화폐의 실질 가치가 기존보다도 매우 낮아지고, 그 결과 구권, 신권 막론하고 화폐 자체가 모조리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시장에서 상품이 없어졌다. 평양시 당 책임비서 김만길이 주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모든 상업 활동을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민들의 반발에 김정일은 크게 놀랐다. 북한 지도자의 한마디에 벌벌 기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할 줄은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이 사태는 "[[보이지 않는 손]]([[미시경제학|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보이는 정부의 [[주먹]](계획경제체제와 화폐개혁)"간의 대결을 잘 보여주었다.[* 사실 소련에 비추어 봐도 이번 화폐개혁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 사실 소련의 계획경제 모델은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과 혁신 부재 현상에 시달리긴 했지만, 최소한 70년 이상 1억이 넘는 규모의 경제를 그럭저럭 굴려왔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경제학, 경제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다. 독립채산제와 인센티브 같이 부분적인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도 있었고. 그러나 북한의 화폐개혁은 최소한도의 논리나 모델도 없이 동네 구멍가게식 주먹구구 행정이었다.] 그 결과는 당연히도 보이지 않는 손의 승리. 보이지 않는 손도 가만히 보이지 않게 내버려두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북한이 주도한 정부의 주먹은 애초에 물자가 부족한 북한의 현실상 적용되기 부적절한 조치였고 거기에 북한도 주먹구구식의 행정오류를 저질러댔으니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대결이었다. 이 대결에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희생되며 정부에 대한 불만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가자 북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외화 사용이나 시장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어차피 북한이라는 나라가 늘 그러하듯 경제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가 목적'''인지라 제대로 된 경제학자의 조언을 받았을 리는 없으며 '''그냥 되나마나''' 화폐개혁을 감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다.[* 반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현재 박남기의 통제정책을 받아들이며 화폐개혁과 다른 반개혁조치들이 취해지는 상황에 있었으며 이때 김정일은 경제에 관련된 권한은 내각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박남기의 당관료들과 내각의 관료들이 협력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한 이런 결과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며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과를 졸업[* 다만 김정일이 작성한 졸업논문을 보면 이 작자가 정말 경제학을 전공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민망한 수준의 논문이다.]하였으며 따라서 이런 어이없는 사태를 실수로 저질렀을 가능성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인민에게 채찍을 들이대는 게 목표'''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정일 같은 경우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경제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었어도 대부분 일이 풀리지 않아 결국 1998년과 2012년에 내각에 대폭 위임하면서 30%의 인민경제에 관련된 부문은 내각에 대폭 위임하였다. 물론 최고지도자가 가끔 현지지도를 방문하면서 현장지도를 하는 경우는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화폐개혁 이후로는 결국 최영림 총리와 사후 박봉주 총리가 현지료해라는 방식으로 현지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대폭 위임하는 결과를 안겨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